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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재난기본소득, 지금이 적기다

모든 것이 멈춰 서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 수준의 총체적 경제위기로 전이 중이다. 세계 경제의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 금융시장은 완벽한 패닉 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중국을 축으로 하는 전 세계 생산공급망은 당분간 위기 이전으로 복구되기 힘든 상황이다. 무역의존도가 GDP의 70% 육박하는 우리로선, 공급과 수요 모두에 걸쳐 미증유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은 방역이 최선의 경제안정책이긴 하다. 하지만 현재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보면, 사회적 이동을 멈춤으로써 그 전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단기간 내에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악의 위기를 상정하고 가용한 모든 재정·금융정책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쓰나미가 몰려오면 오히려 그 방향으로 담대하게 노를 저어 나아가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책 조치들의 곁가지 단점들이 아니라 큰 장점을 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르핀은 아편의 일종이지만 잘 쓰면 사람을 살린다. 그런 면에서 정치권의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시의적절하고 또 긴요하다.


사실 우리의 고용구조는 내외부 경제충격에 대단히 취약한 구조다. 같은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 비율이 현격히 높다. 2017년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36.8%에 해당하는 636만명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291만명이 자영업자이고 무급 가족종사자가 70만명에 육박한다. 업종별로는 절반이 넘는 인원이 도소매업 (161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136만명)에 종사한다.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의 숫자도 230만명을 상회한다. 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리라는 건 명약관화하다. 이미 지난 2월의 실업급여 청구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위기는 아직 그 시작단계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다행히 여야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포퓰리즘, 매표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적기다. 재원마련 및 지급방식 등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해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 된다면 이보다 더 민주적일 수 없지 않은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실기하게 된다. 다가올 총선과 이후 21대 국회 개원 때까지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 그사이 세계 경제는 팬데믹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21대 국회에서도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일정량의 정부채권을 매입해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 및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은 정부채권을 직접 매입해 주는 양적완화 정책을 적극 실시해 왔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아직 양적완화 정책을 취해 오지 않았다.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일본처럼 만성적이지 않고, 한시적인 조치라면 분명 실보다 득이지 않나 싶다.


미국 연준의 경우엔 2008년 금융위기 시, 미정부채권 구매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해 편법까지 동원했었다. 연준이 이자율이 제로에 가까운 자금을 월가 금융기관들에 빌려주고, 이 월가 금융기관들이 평균이자율 3%가 넘는 미정부채권을 매입하도록 유도해서, 그 이자차익만으로 무려 7조달러가 넘는 자금이 월가 금융기관들에 돌아가도록 한 선례도 있다. 물론 연준이 직접 매입한 미국채액만도 2조달러어치를 상회했다.


비상상황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우리 정부도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당시 금융권 부실해소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32%에 해당하는 공적자금(168조원)을 투입했고, 작년 말까지 70% 정도가 회수됐다. 2019년의 경제규모로 환산하면 60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여한 것이다. 당시 조세부담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강한 저항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미래로부터 돈을 빌려와 투입한 건 실보다 득이 더 컸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내버려두면 시장이 알아서 오류를 시정하는 통상의 ‘시장실패’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담대한 발상으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한시적 재난기본소득은 그 첫출발이 될 수 있다.

[경향신문 3월 12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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