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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루스벨트 ‘뉴딜’의 경우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할까? 코로나19발 방역과 경제위기는 이 고전적 질문을 재소환하고 있다. 온통 불확실한 것 천지인 상황은 더 ‘큰 정부’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위기가 장기화된다고 할 경우, 세계질서 또한 그 이전보다 더 폐쇄적이고 분열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국면에선 큰 정부가 아니라 외려 무능한 정부가 문제다. ‘한국판 뉴딜’을 천명한 배경이 아닌가 싶다.


뉴딜(New Deal, 1933~1937)은 분명 참고할 만한 역사적 선례다. 1929년 대공황에 대응해 나치즘이나 파시즘처럼 전체주의로 흐르지도 않고, 소련식의 사회주의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성공적 모델이기 때문이다. 물론 뉴딜의 경제적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은 뉴딜을 통해 미국사회의 노동, 금융, 복지 관련 주요 제도들의 원형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몇 가지만 꼽아봐도,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실업보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빈민구제제도, 연금 등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가 법제화돼서 오늘에까지 이른다. 당시 설립된 기구들 중 현존하는 것 또한 즐비하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위원회(SEC), 전국산업노조(CIO), 연방주택공사(FHA), 연방곡물보험공사(FCIC) 등등. ‘작은정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의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이후의 일이다.


뉴딜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신속성이다. 주요 15개 입법조치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단 100일 만에 이루어졌다. 1929년 10월에 시작된 대공황 위기가 3년이 넘도록 악화 상태여서 절박하기도 했다. 실제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 실업률이 25%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 이전부터 각계각층의 인재들을 모아 브레인집단(Brain Trust)을 만들어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뉴딜러라고 불리는 이들의 회고록을 보면 자기 생에서 가장 열심히, 또 가장 행복하게 일했다는 기록이 많다. 신명나게 일했다는 얘기다. 그 신명이 사회분위기를 공포에서 희망으로 바꿔냈던 것이다.


지금 미국의 경제위기는 1929년 대공황급 위기가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3월 중순 이후 단 6주 만에 30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1000만명이 넘는 기그(gig)경제 종사자들의 실업까지를 고려하면 실업률은 이미 20%를 훌쩍 넘는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고용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한국에서도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상정하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싶다.


한편 속도 못지않게 방향성도 중요하다. 뉴딜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노동과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꿨다. 사회주의라고 비판을 받고, 국가재건청(NRA)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정되어 2년 만에 폐지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을 보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려 했다. 일례로 뉴딜 시기 최고소득세율은 79%까지 올라서 1980년대 초까지 7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사실 뉴딜의 사회보장, 공적부조 등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개인사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대 뉴욕 최고의 정치가문 출신이었지만 대통령이 되기 12년 전인 39세 때부터 소아마비로 두 다리가 마비돼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해야 했다. 사회의 주류 중 주류로 살았지만 가장 취약한 비주류 계층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실제 그는 자기계급에 대한 “반역자”로 불렸다.


또한 주목할 건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독한 실용주의 정치다. 특정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이상적 아이디어와 정치현실을 결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예컨대, 인종차별 문제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분파를 형성하던 남부 17개주는 백인우월주의가 강고했다. 인종차별 문제를 눈감아주고, 뉴딜 관련 주요 법안들을 맞바꿔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결과적으로 흑인 및 소수 인종을 포함해 국민 전체가 정부 혜택을 받는 길이 열렸다.


뉴딜 기간에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과 의회권력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뉴딜 시행 2년 후인 1935년 선거에선 더 큰 압승을 거둔다. 경제가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유권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에 투표한 것이다. 한국도 현재 비슷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100일을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경향신문, 5월 7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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