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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매년 50억달러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한다. 기존 분담금의 5배 이상이다. 5조7000억원이 넘는 돈이니 내년도 국방예산 50조원의 11% 이상이다. 어처구니없는 요구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흘리고 있다. 외교 압박을 넘어 협박에 가깝다. 한국 내 자중지란을 유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란 의구심을 거두기 힘들다. 동맹 맞나 싶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의견이 분분하지만 핵심은 트럼프다. 그는 선대에 이어 평생을 부동산업자로 살았고,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직전까지 13년 동안 리얼리티 TV쇼도 진행했다. 세상만사를 돈으로 치환해 보고, 흥행성에 집착하는 이유다. 이번에 한국에 요구하는 50억달러도 트럼프가 직접 지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값을 높게 불러 거래의 판을 흔드는 그의 비즈니스 흥정 수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힘의 비대칭을 활용한 갑질식 협상술이다.


그러나 비난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정치구호로 당선이 됐는데, 이 “위대한” 미국엔 강한 군대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작은정부를 지향하면서도 국방비 지출은 오히려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 내년도 국방비 7280억달러는 2차대전 후 최대 규모다. 반면,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 예산은 30% 이상 삭감해 오고 있다. 힘에 의한 패권유지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들과 달리 과도한 군사개입에 의한 제국주의적 팽창(imperial overstretch)을 경계한다. 탈냉전 이후 지속된 중동개입 전쟁들로부터 피로감을 느끼는 미국민들이 실제 많고, 또 엄청난 국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증해 왔다. 이런 비판은 미국 내 경제양극화와 맞물려 폭발력을 더해왔다. 특히 미국 주도의 자유화 경제질서에 의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공동화로 인해 중서부 및 남부의 백인, 저소득, 저학력 블루칼라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는 이들의 울분과 좌절을 부추겨 당선된 것이고, 당선 후엔 그 울분과 분노를 이용한 대중영합주의(populism) 정치를 해오고 있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내·외부의 적을 찾아 이들의 울분과 분노를 쏟아내도록 하고 있다. 그 내부의 적은 불법이민자들이고, 외부의 적은 부상하는 중국 및 부자동맹국들이다. 특히 왜 부자나라 동맹국들을 미국이 보호해줘야 하는가? 라는 수사적 질문에 그의 지지자들은 열광한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을 제외한 28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은 경제규모(GDP) 대비 평균 1.55%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 두 배 이상인 3.42%를 지출 중이다. 그러면서도 독일에 3만5000명, 이탈리아에 1만3000명, 영국에 1만명 등 6만명 이상의 미군이 여전히 유럽에 주둔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들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최소한 GDP 대비 2%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압박 중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하는 2만8000명의 미군은 일본의 5만5000명, 괌의 6000명 정도를 합쳐 해외주둔 미군 총 17만명의 50% 정도가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지렛대로 전시작전권 이양 관련 연합사 및 유엔사 재편 문제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한국 참여 유도 등에서 미국의 의지를 관철해낼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힘으로 상대하려 하면 숙명론이나 구조결정론에 빠지기 십상이다. 미국이 딛고 선 민주주의 원리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싶다. 즉 당당하게 미국에 되물어야 한다. 66년 된 혈맹인 한국이 미국에 똑같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할 경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미국인들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해 독립을 쟁취한 자신들의 역사를 지금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다. 미국 학생들은 누구나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1773년의 보스턴 차(tea) 사건에 대해 배운다. 우리가 3·1독립운동에 대해 배우듯이. 식민모국 영국이 의회에 식민대표자도 없이 차에 대해 과세하려 하자 들고일어난 사건이다. 이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국 보수세력은 같은 이름을 따서 지난 10여년간 ‘Tea Party 운동’을 벌여오고 있고, 이들이 지금 공화당의 핵심세력이 되어 있다. 그런 공화당 정부가 국회도 거치지 않고, 기존 협정의 재해석만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500% 이상 올려달라고 윽박지르는 형국인 것이다. 이건 미국 사회가 딛고 선 민주주의 원리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경향신문, 11월 29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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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동료 중 한 명이 그의 재임기간에 어쩌면 내전(civil war)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때는 “설마 그럴 리가?” 그렇게 가볍게 농담조로 넘겨 버렸다. 요즘은 그 설마가 현실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국내정치의 갈등이 심하다.


알려진 것처럼, 미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지난 9월 말 공식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했고, 이에 맞서 트럼프는 자신이 탄핵당하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하원(House)의 과반수가 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트럼프 탄핵에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상원(Senate)인데, 최소 20명 정도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통과된다. 현재로선 난망한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탄핵당하든, 그렇지 않든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지형은 극심한 갈등과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미국 내 정치갈등은 북핵협상에도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혹자는 트럼프가 국내정치 위기의 타개를 위해, 또 대선에 본인 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말까지 북핵협상을 타결지으려 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트럼프나 김정은 본인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닐까 싶다. 누가 미래를 정확히 알겠는가. 다만 미국 국내정치에 초점을 맞춰 현 국면을 보자면, 결국은 ‘노딜’로 끝날 공산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치 양극화 심화로 북핵 관련 초당적(bipartisan) 협력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90% 이상이 트럼프의 국정수행을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5%도 채 안되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정치 양극화다. 탄핵정국에 접어들자 트럼프 열혈지지층과 열혈반대층이 더욱 뚜렷이 갈리고 있다. 다음 대선을 가를 주요 6개 주에서의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 또한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본격 대선정국으로 접어들면 이 갈등은 더더욱 심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니 북한의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탄핵이나 재선 여부와 상관없는 ‘지속 가능한’ 포괄적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이나 북·미 수교 등은 미 의회의 지지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번 탄핵조사를 받게 된 건 미국 대선에 외국정부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입장에선 북한과 일시봉합식(interim deal) 협상결과라도 만들어내고 싶어 할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고, 만에 하나 내년 대선 국면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하게 될 경우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설프게 북한의 부분적 핵동결과 일부 경제제재 해제 등을 맞바꾸는 ‘스몰딜(small deal)’을 할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탈출 및 대선용으로 활용하려 든다는 공격에 직면해 더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트럼프가 모험을 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하지만 그가 초당적 지지 없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해 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가 대북 협상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 온 핵심 추동력은 트럼프의 밀어붙이기식 성향이다. 오바마가 해결하지 못했던 북핵 문제를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유아독존식 성향이 아니고선 설명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불확실해질수록 그의 대북한 협상 추동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정치적 공백을 이용해 종래 한반도 관련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쥐어왔던 군사 및 정보 관련 조직들이 다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영변만의 부분 핵동결에 적극 반대해 왔다. 물론 섣부른 보상에도 반대다. 이미 영변 이외의 추가 핵시설 및 SLBM 등의 추가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확인된 상황에서 영변만의 부분 핵동결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부분타결을 하느니 아예 결렬을 선언하고 종래의 핵억지 봉쇄전략으로 나아가는 게 국가안보나 그들 조직의 이익에 더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변화를 택해서 얻을 이득이 불확실하면 언제나 현상유지를 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들 조직의 생리는 더욱 그렇다.


결국 미 국내정치 상황상, 북핵협상은 결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은 언제나 차고 넘친다. 외교나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예술영역이라고 하지 않던가! 내 전망이 보기 좋게 틀리기를 바란다. 다만 희망사항을 투사해 상황을 오판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냉철함이 더 요구되는 국면이다.


경향신문, 10월 25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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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위기라고들 아우성이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하는 논쟁은 잘 보이질 않는다. 정치권은 오로지 총선 대비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진영 싸움에만 몰두해 있으니, 우스갯소리라곤 하지만 “소는 정말 누가 키우나?” 싶은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요즈음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둘러보자.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은 돈풀기에 열중이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 9월 초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올해 들어 세번째 낮췄다. 이 조치로 9000억위안, 한화로 약 151조원의 자금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더 풀릴 예정이다. 4년 만에 이자율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지난 10년간 중국의 정부, 기업, 가계를 포함한 총부채 증가액이 30조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도 돈을 더 풀어 경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일본의 돈풀기 정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명목금리를 0% 수준으로 내린 지 20년이 지났고, 막대한 정부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보전해 온 지도 오래다. 9월 현재, 정부채권 발행액이 980조엔에 달하는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80%를 넘는다. 가히 ‘채권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 채권의 절반에 육박하는 456조엔을 일본중앙은행이 매입해 보유 중이다. 하나 주의할 점은, 일본이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은 무분별한 돈풀기 정책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은 그 정반대다.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이후에도, 오랫동안 과감하게 확대재정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비용을 더 크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됐다.


유로존은 어떨까?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중순, 예금금리를 마이너스0.5%로 0.1%포인트 더 내렸다. 은행들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될 테니, 대출을 더 늘리라는 의미다. 또한 11월부터는 매달 200억유로, 약 26조원가량의 채권과 금융자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유로존에는 이미 마이너스 수익률 채권이 넘쳐나는데, 이자율을 더 낮춰 정부와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나홀로 잘나가던 독일마저 지난 8월 국채발행에 실패해 독일중앙은행(Bundesbank)이 개입해 국채를 매입해 줘야만 했다.

미국에선,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연준)이 지난 9월 중순 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하고, 보유자산 매각도 중단키로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매입했던 미국채 및 모기지 채권 규모가 4조5000억달러가 넘었었는데, 그 자산들을 매각해 오다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연말까지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뉴욕연준이 긴급자금 750억달러를 투입해 월가의 유동성 위기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런 돈풀기 기조는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걸까? 한국 정부도 돈풀기를 적극 실시해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 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확대재정, 금융완화 정책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그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한국의 정부부채 수준은 대단히 양호한 상태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OECD 국가들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부채 관련 이자조달 비용이 2015년 정점 이후 하락 중이라는 것이다. 경기침체기임에도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의 재정운용을 한 것이다. 연간 수지타산 맞추기가 아니라, 경제를 위한 장기투자의 관점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특히 이자조달 비용이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확대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채시장도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데 국회가 관련 법규, 제도개혁을 위해 열심히 일해줘야 하는 분야다.


한편 금융정책도 재정정책과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 은행권이 작년 역대 최대의 이자이익 실적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이자수익만으로 14조원 이상을 벌었다고 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고려하면 가계들이 부채상환에 그만큼 더 시달렸다는 얘기다. 부채상환으로 더 힘들어지면 돈을 아무리 더 풀어도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없다.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여온 부동산시장으로 풀린 돈이 더 흘러들지 못하도록 선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경향신문, 10월 4일, 2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32030015&code=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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