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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신화엔 프로크루스테스란 인물이 등장한다. 침대 크기에 맞춰 사람의 팔다리를 자르거나 혹은 늘여서 죽였다는 악인이다. 이 이야기의 반전 중 하나는 그의 침대엔 길이를 조절하는 숨겨진 장치가 있어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 침대 크기에 꼭 맞을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고약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 와중에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뇌리를 스친 이야기다.


공교롭게도 그 제안된 재정준칙은 유럽연합(EU)이 1993년 출범하면서 합의한 준칙과 같다. 1년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채무는 GDP의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독일은 이 재정준칙을 회원국 모두가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1997년 ‘성장과 안정 협약’이란 걸 이끌어내고, 재정적자가 큰 회원국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길을 열었다.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 재정준칙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015년까지 유로존 국가 중 에스토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만이 이 재정준칙을 충족할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도 상당기간 이 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회원국들에 이 재정준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특히 2012년 유럽중앙은행(ECB)이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회원국 정부채권을 매입해주기 시작하자 이 조치에 반대하는 독일내 일군의 ‘재정보수’세력인 변호사, 학자, 산업계 대표 등이 독일헌법재판소에 유럽연합법 (제12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후 독일헌법재판소가 “무제한적”인 채권매입은 문제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게 된다. 이 안건이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3년이 걸렸다. 그리고 다시 1년이 더 지난 2016년 6월이 되어서야 독일헌법재판소도 ECB의 정부채권 매입이 불법이 아니라고 최종 판정하기에 이른다. 이런 법적분쟁 와중에 ECB는 정부채권 매입을 중단하게 되고, 유로권 경제는 장기불황에 빠져들게 됐었다. 재정준칙이 경제위기 시에 족쇄가 된 것이다.


아이러니한 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는 독일 정부가 가장 적극적인 재정부양책을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재정부양책의 규모는 GDP의 10%에 달하고, 긴급자금 대출과 감세조치 등 여타의 정부재정을 통한 보증조치들의 규모는 GDP의 30%에 달한다.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확장재정책이다. ECB의 경우도 지난 3월 중순 이후로 지난달까지 2조유로(약 2662조원) 이상의 채권을 매입해오고 있다. 사력을 다해 선제적 확장재정 정책을 취해오고 있는 것이다. 장기불황을 통해 경제회복이 재정건전성 원칙에 우선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 정부는 이 초유의 위기 와중에 EU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90여개국이 이러저러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오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실상은 그 재정준칙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들이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1917년 정부부채 상한선이 도입된 이후 90여차례나 상향 조정되어왔다. 2001년부터 2016년 사이엔 14번이나 상한선이 인상됐는데, 그 상한선 조정을 놓고 거의 매년 정쟁이 끊이질 않았다. 급기야 트럼프 정부에 이르러서는 부채상한선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 봐도 확장재정 기조는 뚜렷하다.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집행되어온 재정부양책의 규모는 12조달러(약 1경3536조원)를 상회하고, 올 한 해 전 세계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2.7%, 국가채무는 98.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런 확장재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 10개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매입해온 채권의 규모는 7조5000억달러(약 8452조원)에 달하고, 20여개의 발전도상국 중앙은행들도 사상 처음으로 정부채권을 매입해오고 있다.


한국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권한이 이미 지나치리만큼 강하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증액을 할 수도, 새로운 지출항목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은 다른 민주국가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은 재정준칙 도입이 아니라, 재정을 어떻게 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만들어나갈지에 모든 정책역량이 모아져야 할 때다. 그나저나 프로크루스테스는 그 자신이 만든 침대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10월30,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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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혹독한 겨울을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 북반구에서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고 코로나19 재창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으면 당연히 경제도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4차 추경예산은 많이 실망스럽다. 먼저 7조8000억원은 금액이 작아도 너무 작다. 한국은 경제상황이 좋은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다. 그렇지 않고서야 1년 경제규모(GDP)가 2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초유의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 와중에 재정지출에 이토록 인색할 수가 있나 싶다. 일부 언론에서는 4차례 추경으로 66조8000억원을 더 지출하면서 나라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실 이 규모는 작년 GDP 대비 3.5%에도 못 미친다.


다른 나라들도 재정지출을 줄였을까?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 코로나19 위기 중에 정부지출을 줄인 나라는 찾을 수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3개 회원국 전체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추적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회원국 모두가 확대재정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까지 각국 정부가 발표한 재정정책 자료를 종합한 데이터를 보면, 주요20개국(G20)이 한국의 추경처럼 추가지출한 재정부양책의 평균 규모는 GDP의 5.8%이고, 개발도상국 평균은 3.1%다. 저개발국들도 GDP의 1% 정도다. 한국 정부의 3차 추경까지 총지출액은 59조원이었는데, 이는 GDP의 3.1%로 개발도상국 평균 정도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 10개국 중에는 프랑스의 재정지출이 GDP의 2.7%(630억달러)로 유일하게 한국의 지출 비율보다 적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2018년 기준 프랑스의 공적 사회보장비 지출은 GDP의 31.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공적 사회보장비 지출은 GDP의 11.1%에 불과하다. 물론 OECD 평균인 GDP 20.1%에도 한참 모자란다. 한국보다 공적 사회보장비 지출이 낮은 OECD 회원국은 단 두 나라다. 칠레(10.9%) 그리고 멕시코(7.5%). 이렇듯 사회보장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 등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해 개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과 고통이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재정지출은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해 보인다.


다음으로 지급방식 논쟁에서 아쉬운 점은 국민들의 코로나19 우울감 등 심리적인 부분을 너무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이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에 예상과 달리 기부율(0.2%)이 그토록 낮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민들의 코로나19 우울감 및 불안감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하지 않는가. 개개인들이 고통을 감내해서 방역성공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더 심리방역이 필요하다. 금액의 많고 적음은 부차적인 문제다. 재정승수 효과는 돈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 심리변화가 핵심이다. 선별지급으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건 사회통합과 연대를 해쳐 경제적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왜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같은 발상이 나온 것인가 생각을 좀 해 보니,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입장이 아니라 돈을 주는 쪽의 시혜적 관점과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원래 계획보다 늘어난 올해 적자국채 발행량은 44조원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발행액은 늘었어도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금액보다 국채 관련 이자 지출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여년간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해 국채이자 부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물론 최근엔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역대 최저금리인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하기까지 했다. 대외신용도 하락에 따른 부채폭탄위협론은 분명 현실 호도다. 물론 국채발행 규모가 너무 커서 시장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경제위기 쓰나미는 이미 해외로부터 접근 중이다. 해변에 모래주머니를 더 쌓아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쓰나미를 향해 노를 저어 나아가야 사람과 경제 모두를 살린다. 물이 깊으면 파도가 낮아 살아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이다. 더 과감한 재정운용을 바란다.


경향신문, 9월 25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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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은 사실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악화일로였다. 하루 평균 확진자는 여전히 25만명 이상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누적확진자가 600만명, 사망자도 18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여전히 하루 평균 4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획기적인 백신 개발 이전엔 호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인구밀도가 한국에 비해 15배 정도 낮은 것을 고려하면 미국 사회가 얼마나 대응을 잘못해오고 있는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요즘 미국에선 나라가 어쩌다 “바나나 공화국”으로 전락해 버렸느냐는 자조 섞인 비판이 넘친다. “바나나 공화국”이란 표현은 소설가 오 헨리가 1904년 중남미 온두라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양배추와 왕들>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바나나 생산 및 수출 관련 독재와 부정부패, 계급착취가 만연한 후진사회를 풍자한 용어였다. 미국이 지금 그 정도로 한심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7월 말 현재, 실업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2800만명을 넘고 2조5000억달러(GDP의 13.3%)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자금도 소진돼 추가적 부양책이 없을 경우 경제위축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물론 중산층을 포함,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고통을 받는다.


혹자는 미국 주식시장은 활황이지 않냐고 반문하지 않을까 싶다. 맞다. ‘역대급’ 활황이다. 하지만 주식시장 활황은 미 연준의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착시효과다. 실물경제와 따로 움직인 지는 이미 오래다. 오히려 역으로 주식시장 활황은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가구의 반 정도는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나마 주식보유자의 상위 1%가 주식시장 전체의 80% 정도를 소유 중이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미국 사회의 자산불평등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자산순위 상위 0.1%에 해당하는 16만가구의 부의 규모가 하위 90% 인구의 전체 부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바나나 공화국”이라 자조하는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의 사법방해 행위는 탄핵위기 이후 궤도를 이탈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 측근들을 사면 또는 감형하는 건 기본이고, 측근 관련 재판에 개입해 검찰의 구형량을 낮추라고 압력을 행사하며,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던 뉴욕남부지검 연방검사를 전격 해임하기도 했다. 사법방해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니 전·현직 검사 수천명이 연판장을 돌리며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낙선할 경우, 그의 재임기간에 있었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더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정당성마저 도전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에선 지난 4월 3000만명에 육박하는 유권자가 참여한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지만, 미국에선 상황이 전혀 다르다. 코로나19 창궐을 우려해 많은 주들에서 우편투표가 실시될 예정인데, 트럼프 진영에선 부정투표 가능성이 높다며 우편투표 등 투표 자체를 방해하는 일들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다. 이 우편투표 논란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더라도 선거부정을 빌미로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트럼프는 이미 선거 불복 가능성을 에둘러 피력해왔다.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 미국인 10명 중 8명 정도는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물론 트럼프 지지자들에겐 민주당 편향의 진보 언론매체들에 의한 가짜뉴스고 백색소음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상생과 연대의 구심점이 필요한 시기에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사회제도 및 시스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오류를 시정하려는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당연히 중요한 나라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은 50여개에 달한다. 한국이 50분의 1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에서 미국을 보는 것과 같이 미국에도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민낯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합리적인 패권국이다. 합리적 논리로 비판하고 반박하는 나라는 존중하지만 무조건 추종하는 나라는 오히려 하찮게 여긴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여전히 광화문에서 성조기를 휘날리며 시위를 했다길래 든 상념이다.


[경향신문, 8월 28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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